South Korea is to build affordable housing in Greenbelt areas. It’s known as ‘Bogeum Jari’ housing, and will inevitably involve (1) displacement of existing local residents who cannot ‘afford’ these high-rise flats; (2) incoming of speculators to take advantage of the land-rent differential. Original image on The Pressian web site Location of Bogeum Jari housing […]
관련기사: 유엔환경계획 ‘4대강사업’ 긍정 평가 지난 8월 20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등이 우리나라 4대강 사업 등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몇 가지 생각이 든다. 여기서는 유엔환경계획 한국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들어 계속 대운하 및 4대강 등 절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토건사업 프로젝트를 ‘녹색’으로 포장하는 2MB 정부의 […]
24일 새벽 기사에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 다국적제약회사로 급히 보내 백신 수입 협상을 하라 시켰나 보다: 질병관리본부장 유럽에 급파 신종 플루 백신 공급 협상이 어려워지자 ‘초강수’를 내놨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가격 협상 권한을 어느 정도 지닌 대표를 보내 웃돈을 주더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러 보낸 듯 하다. 다국적제약회사 최고위급 인사들 만나 담판을 벌인다는데, 국제 상거래에서 […]
법적으로는 전직/현직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장.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에만 수행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현직으로 있다 사망한 대통령은 박정희 뿐이었는데, 비교할 것에 비교를 해야지… 관련 기사: 김 전 대통령 장례,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법적으론 둘 다 가능… 유족-정부 입장 달라 출처 : 오마이뉴스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라고 일컬어지며 추도되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아직도 […]
A number of South Korean ‘elites’ grabbing their share in MB administration are suspected of having been involved in real estate speculation, tax evasion attempts and illegal transaction. Is this representative of abnormal behaviour of some corrupted politicians, officials or professionals? This is very doubtful… Here, I try to re-visit and compile all the cases […]
오랜 검찰공무원을 하다 안산시장이 되었다는 이 사람.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이 곳 안산시에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 시장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듯 하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면에 가리워진 진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기사에 언급된 그의 생각은 다른 지자체장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전해준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인권 조례 추진 및 타이 축제 후원,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 […]
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했다가 여론에 밀렸는지 3분의 1로 줄여 축소한다고 한다. 설립된지 8년이 지난 인권위, 업무량은 대폭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 예정인데 직원수는 그 다지 늘지 않았다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일을 늘리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제품의 자동화 생산과 달리 ‘인권’ 중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존재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증거가 […]
이번 한국 방문길에 춘천, 평창 등을 다녀 왔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한 글 쓴 것을 업데이트 하고자 하였고, 발간 자료로만 접하던 얘기를 관계자들에게서 직접 듣고 싶었었다. 그 와중에 방문한 어느 마을. 춘천 시내에서 외곽으로 (택시 거리) 10여분 떨어진 이 곳 마을길을 걷다보니, 어느덧 길가에 핀 꽃들과 가을 맞아 탐스럽게 맺힌 밤, 대추 등이 […]
최시중방통위장, 이동관대변인, 유재천KBS이사장, 차기 유력후보 등이 며칠전 만나 KBS 관련 얘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일간지 특종으로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른면 “청와대는 ‘지난 17일 KBS 후임사장 인선을 놓고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정권 실세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22일 해명했다”고 한다. 그런 말을 뻔뻔하게 지껄이는 그 심보가 참으로 시커멓다. 불법적으로 […]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여 ‘국정철학을 구현’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현 정부. 그 일환으로 해임당한 정연주 ‘전’ 사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해임 집행 정지 청구가 오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한다. 그 사유로 법원에서 밝힌 것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 이 청구에 대해 ‘해임한 측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