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흔들면 국가이미지 큰 타격 입을 것”
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했다가 여론에 밀렸는지 3분의 1로 줄여 축소한다고 한다. 설립된지 8년이 지난 인권위, 업무량은 대폭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 예정인데 직원수는 그 다지 늘지 않았다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일을 늘리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제품의 자동화 생산과 달리 ‘인권’ 중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존재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증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