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orbed in her Study, Xining, China

ShinHyunBang_AbsorbedinHerStudy-001
Description:

While families in China struggle to provide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girls are more likely to fall behind boys in terms of receiving fair opportunities. While roadworks were going on in the entire section of this busy street located in the central district of Qinghai’s provincial capital Xining, this girl show how much she was determined and willing to commit to her study.

(originally submitted to LSE Photo Prize 2012)

Location: Xining, China
Date: September 2008

칠레에서의 학생 시위 격화, 남 일이 아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의 학생시위가 격화되었나 봅니다 (http://goo.gl/bDeIt BBC 기사 참조). 산티아고에서는 지난 5월 부터 무상 공교육, 교육의 질 개선 등을 내건 학생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교육비, 등록금 등이 큰 이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요.

BBC 기사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2007년도 기준, 전체 교육비 중 40%가 일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하는군요. OECD 국가 중 최고치라고 합니다 (칠레는 2010년 OECD 가입). 좀 더 자세한 내용은 OECD에서 발간하는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를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11년도 보고서; 2010년도 보고서)

2008년도의 경우, 칠레에서의 전체교육비 가구 분담 비율은 39.2%로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최고수준입니다. 반면 대학교육비만 따지면 2009년 79.3%로 무척 높군요. 조사된 OECD 국가 중 최고치. 학생들이 뿔날만도 합니다.

다른 사례로, 지난 9월 나온 영국 일간지 기사를 보면 (goo.gl/TMNMm) 영국의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OECD 국가중 등록금이 3번째로 가장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보다 더 높은 곳은 미국과 한국(!) 영국 대학등록금이 인상되어 일본, 호주 보다 높아지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에 비할 바도 안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들보다 경제력이, 생활수준이 얼마나 높길래 대학등록금은 OECD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일까요?

좀 더 자세히 한국 상황을 살펴 보면, 2008년 기준, 전체 교육비중 일반가구 분담률이 29.5%로 조사된 OECD 국가 중 칠레에 이어 2위. 공적 부담율은 59.6%로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낮고, OECD 평균 83.5%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한국 정책입안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만해도 전체 교육비 중 공적 부담율이 71%나 되며, 일반가구 분담률은 21% 이지요. 대학교육비의 경우, 한국은 일반가구 분담률이 52.1%로서 칠레에 이어 OECD 최고수준. 공적 분담률은 고작 22.3%로 칠레 이어 OECD 최저수준. 과도한 대학등록금, 일반가계에 큰 부담인 것이 국제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칠레 만큼 심각한 우리나라 교육, 민간 부문에 의한 의존도가 높다는 미국보다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교육비의 많은 부분이 우리 부모님, 학생들 주머니 쌈짓돈으로 지탱되는 교육이 우리나라 현실이지요. 교육개혁, 사학개혁의 또 하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