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센터 논?: 반복?는 개?정보 대량 유출, ?제는 바뀌어야 한다

최근 2천만명 가까운 분량? 개?정보가 유출?었다 하죠? ? 정?면 ?터넷 ?용하는 ?당 수 개? 정보는 다 유통 대?? ?다고 ?? ? 것 같습니다. 진보네트워? 센터는 설립 10여년 ?안, 진보? 사회운?? 지?하는 네트워?로서 표현??유/프??버시/정보공유운? 등 정보?권활?? 펼? 왔습니다. 제 지?? 활?하고 있기? 하지만, 좀 ? 많? 분들께서 ?들? 활?? 관심 가지셨으면 하는 마??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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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ar 14, 2010 9:10pm

Subject: [jinbonet] 반복?는 개?정보 대량 유출, ?제는 바뀌어야 한다

To: jinbonet@lis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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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센터 논?]

반복?는 개?정보 대량 유출, ?제는 바뀌어야 한다

– 주민등?번호, ?터넷 실명제와 개?정보 ??기구

?다시 대규모 개?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 개?정보가 유출?었? 옥션 사태 2년 만? 우리는 2천만 명? 개?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었다. ?다시 역대 최대 규모?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꾸만 부?러운 기??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후 아무것? 변화한 ?? 없으니 오늘? 사태는 예고? 것?나 마찬가지였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서 개?정보 유출 사고는 전세계?으로 공통?? 골칫거리?다. 그런? 우리? 경우 주민등?번호 때문? 문제가 ?욱 심?하다. 한 연구? 따르면 전세계 8개 국가 밖? 갖고 있지 않다는 주민등?번호는 본래? 행정 목?과 무관하게 민간?서? 마구잡?로 사용?고 있? ??러, 유출 후?? 재발급받? 방법? 없어 피해?들?게 ?치는 피해가 ??토? 반복?고 있다.

개?정보 유출 사고가 ?어날 때마다 행정안전부는 조사와 처벌? 강화한다거나 사?버 주민등?번호? 아?핀 사용? ?보하는 정책? 취해 왔다. 그러나 개?정보 유출 후? 조사와 처벌? 강화하는 것? 미봉책?고, 아?핀 역시 ?다른 주민등?번호? ??다. 아?핀? 본?확?? 미명하? 소수? 신용정보회사로 주민등?번호를 집중시켜 개?정보를 대규모로 집?하고 ?리?으로 ?용하는 경향?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법? 강구? 필요가 있다. 바로 주민등?번호? 대해 재발급해주는 것?다. ?미 유출? 주민등?번호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지 모르는 ?황? 만?, 새로운 주민등?번호를 발급받아 새롭게 사용할 수 있?? 조치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08년 5월 옥션 사태 ?후 피해?들? 제기한 주민등?번호 변경 청구? 대하여, 당시 행정안전부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무엇보다 개?정보? 불필요한 수집과 그로 ?한 유출 사고를 유발하는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번호? 마구잡? 수집과 ?용? 제한해야 한다. ?한 본?확?제를 비롯한 ?터넷 실명제를 ??지해야 한다. ?번 논란? 당사?가 ? 신세계 닷컴 역시 본?확?제 ?무대???다. ?미 수천만 건? 주민등?번호가 유출? 마당? 주민등?번호로는 ??? 본? ‘확?’? 장담할 수 없는 ?황?다. 그리고 본?확?? 명목으로 국가가 ?름과 주민등?번호 등? 수집? 강제하는 것? 개?정보 보호 추세와 역행하는 것? ? 아니? 표현? ?유 침해?다.

마지막으로 개?정보 정책?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책임? 준엄하게 묻지 않? 수 없다. 옥션 사태 ?후?? 행정안전부는 부처?기주?? 급급하여 올바른 개?정보보호법? 제정? 걸림?? ?어 왔다. 주민등?번호? 민간 사용? 제한하고 전문??고 ?립?? 개?정보 ??기구? 설립? 규정한 개?정보보호법? 제정? 정보?권운?? 오랜 염??었다. 수많? 나??서 개?정보보호법과 ?립?? 개?정보 ??기구를 통해 개?정보 보호를 전담해 왔고, 우리 국회? ?러한 문제???서 여당과 야당?? 할 것 없? 개?정보보호법안? 발?하여 논?해 왔다. 그런? 유? 행정안전부가 ?립?? 개?정보 ??기구? 설립? 반대하고 ?기 부처가 현재처럼 계? 개?정보 ??? 맡겠다는 내용? 정부안? 발?하여 고집? 피우고 있는 것?다.

그때그때 미봉책? 필요 없다. 언제까지 수천만 건? 개?정보 유출 사고를 바?만 보고만 있? 것?가. 주민등?번호? 정정? ?정하?. 주민등?번호? 수집? 제한하?. 본?확?제를 비롯한 ?터넷 실명제를 ??지하?. 행정안전부가 아닌, 전문??고 ?립?? 개?정보 ??기구를 설립하?. 그 길만? 그나마 악몽같? 개?정보 유출 국가? 오명? 벗는 길?다.

2010년 3월 15?

 

진보네트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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