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are we to overcome ‘gentrification’ as urban disaster?

A forum was held in Seoul on 27 May 2016 to discuss anti-gentrification strategies and legislation, organised by one of the district governments in Seoul. I was not able to accept the invitation to attend and give a talk due to schedule conflict, but wrote a paper “How are we to overcome gentrification as urban disaster?” to contribute to the forum. The link below will take you to the paper (in Korean).

2016 Anti-Gentrification Seongdong Forum지난 5월 27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 도시재생을 위한 MOU 체결 및 포럼”을 주최하였습니다. 37개 지자체가 포럼에 앞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어진 포럼에선 여러 의미있는 논의가 기획되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엔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대신 특별기고문을 포럼 자료집에 수록하였습니다. 제 글 서론은 아래 참조하시고, 전체 글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hin-2016-Gentrification-SeongdongForum

경향신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7개 지자체 손잡았다” https://t.co/GwbllPDVLt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재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나 지가 상승을 노리고 건물과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사용자가 내몰리는 도시 과정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더 높은 지불능력을 가진 소비자 위주로 업종 변화가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는 종종 프랜차이즈점과 명품가게 등의 입점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다양성이 감소, 획일화가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타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어져 상권 축소의 전주곡이 되곤 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전월세 임대료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밀려나는 현상, 그리고 개발수익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 대다수가 쫓겨나고 중산층 등 소득상위계층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젠트리피케이션에 포함됩니다. 이 역시 지역의 다양성을 파괴하는데 기여하고, 지역개발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지인을 위한 개발이 되는 문제점을 낳습니다.

최근까지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강제 퇴거 위기를 겪었던 이태원 소재 까페겸 미술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운영진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재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이 당사자의 의지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인해 삶의 공간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는 것을 재난이라 지칭하고 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이재민이라고 표현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재난이고, 그 과정에서 축출된 사람들은 이재민이라고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이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곧잘 의연금을 모으고 정부 차원의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생계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우리의 이웃들은 이재민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도시의 현실입니다.

어느 시민단체 보고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88년 사이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쫓겨날 처지를 경험한 주민숫자가 72만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983년 당시 서울시민의 13% 가까운 대규모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미미한 문화예술가 등이 이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홍대 인근 지역처럼, 인디밴드와 예술가들이 모여 동네가 유명세를 타다보니 토지건물가격이 급등하고, 막상 그 동네를 일궜던 문화예술가들은 주변으로 흩어졌지요. 이번 기고글에서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할 지, 지자체에서 우선 고려해야할 정책적 시각은 무엇인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글은 Shin-2016-Gentrification-SeongdongForum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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